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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개인내용 유출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제재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내용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금은 위반하고도 '뭐 어쩔 건데' 이런 태도를 취하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바다이야기슬롯 관련 내용 .
이 대통령은 현재 개인내용 유출 사고에 대해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3%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으며, 책정 기준은 직전 3개년 매출액의 평균을 활용하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도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직전 3년 평균이 아닌, 3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오션파라다이스설치 자료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송경희 개인내용보호위원장은 "반복 중대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개인내용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집단소송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행 개인내용보호법 단체소송 규정에는 바다이야기APK 관련 내용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해 금지 청구만 명시돼 있고, 손해배상 청구 관련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관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