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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위원장이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내용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허위조작내용 근절법’(내용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언론·시민단체들이 국가·민간 검열 확대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기자협회는 11일 입장문을 내어 개정안이 ‘허위조작내용’를 광범위하게 확대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협회는 “허위조작내용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법안이 다양성과 비판적 논의를 제약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민주주의의 바다이야기플레이설치 자료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이는 법안이 추구하는 목적과 달리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21조넷)도 12일 정기모임에서 이번 개정안이 가진 국가 검열의 위험성 등에 대한 논의를 벌일 방침이다. 21조넷은 언론,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10여개 인권, 언론단체의 연대체이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 페이지 다.
언론·시민단체들은 전날 과학기술내용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한 개정안의 핵심 문제를 ‘허위조작내용’ 개념의 신설과 이를 ‘내용통신망을 거쳐 유통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44조의7)으로 본다. 정치적 편향으로 흐르는 등 자의적 해석 소지가 큰 ‘허위조작내용’의 유통을 사실상 불법화한 데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현행 ‘방송미디 바다이야기사례 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옛 방심위)가 내용통신망법 44조의7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럴 경우 허위조작내용도 방미심위 심의 대상이 된다. 방미심위 위원장은 최근 바뀐 법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의 지위를 갖게 돼 국가 검열 논란이 더 확대된 상태다.
허위조작내용 관련 신고 때 삭제·차단 야마토플레이사례 등 조처를 해야 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대응도 민간·국가 검열 확대 우려를 키운다.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는 “플랫폼 사업자가 차단 등을 하지 않았을 때 방미심위가 행정 조처에 나설 수 있게 돼 있는 구조여서 위험하다”고 말했다.
시민사회 반발이 커지자 상임위 통과를 주도한 범여권은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 관련 내용 릴플레이사례 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 11명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8월 여당 내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해 7차례의 회의와 4차례의 토론회, 기자설명회 등 숱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불법내용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빼고 형사처벌 조항도 삭제하는 등 과도한 규제가 정당한 표현행위나 공익적 제보·보도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했다면서 “이번 개정은 진실한 비판과 공적 감시 기능은 보호하면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만 엄정히 제재하는 방향으로 형벌 체계를 합리화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했다.
전종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