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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내용통신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보안 사고를 반복적으로 일으킨 기업에 대해 개인내용 유출이 없더라도 매출액의 최대 3%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내용통신부 장관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에 엄정한 책임 체계를 정립하고, 정부 역시 내용보호 역량을 고도화해 해킹과의 전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안에 소홀한 기업을 강하게 제재해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정적인 디지털 국 릴플레이 페이지선택 가를 구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개인내용가 유출된 해킹 사고 발생 때 개인내용보호위원회가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인내용가 유출되지 않은 해킹 사고에 대해선 별도의 과징금 부과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대규모 개인내용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지나치게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 오션파라다이스사례 서, 개인내용 유출과 별개로 해킹 사고 자체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사이버 침해 사고의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국민이 해킹 피해를 즉시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 웹 기반야마토플레이 록 기업의 사용자 통지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정부 차원의 해킹 알림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해킹 피해에 대한 사용자의 입증 부담을 줄이고, 집단적 구제 수단도 확대한다. 기업의 해킹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피해 사실을 일일이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고 릴플레이손오공 , 단체소송 제도를 마련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피해 국민이 일일이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비용이 더 들 수 있다”며 “집단소송은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조사·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내용위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해킹 정황이 있는 기업에 대해 한국인터넷진 모바일용바다이야기하는법 흥원 등이 직권으로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현재 준정부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특사경 지위를 부여하는 문제를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이를 거쳐 현재 건당 약 3개월이 걸리는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기간을 2028년까지 10일 수준으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내용보호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내용통신부·개인내용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술적 보안 대응 역량도 대폭 강화한다. 공격자 관점에서 불시에 진행하는 보안 점검 대상을 기존 통신 3사에서 플랫폼 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을 겨냥한 보안 위협 내용를 민·관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인공지능 위협 공유 체계(AI-ISAC)’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이상 트래픽 등 해킹 조짐을 사전에 예보하는 ‘인공지능 사이버 쉴드 돔’(가칭) 개발도 추진한다.
개인내용위도 해킹 기업에 대한 책임을 한층 강화한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내용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 도입을 신설하고, 해킹 피해를 입은 국민이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내용보호법상 단체소송 요건에 ‘손해배상’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행 개인내용보호법 제51조에는 단체소송 규정이 있지만,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내용은 빠져있어 금지 청구만 가능하다. 다만, 최근 3370만명의 개인내용가 유출돼 조사 중인 쿠팡 사례의 경우 “(법 개정 전이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소급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송경희 개인내용위원장)고 정부는 설명했다.
개인내용위는 현재 국고로 귀속되는 과징금 등을 국민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내용 피해회복 지원 기금’(가칭) 신설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업 규모와 개인내용 처리 위험도에 비례해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내용 보호 분야에 적극 투자한 기업에서 유출 사고 발생 때 과징금을 필수 감경하는 인센티브를 제도화해 사업자의 개인내용 보호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선담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