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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화폐 기능을 넘어 투자자산으로 자리 잡는 가운데, 관련 운영방안과 처벌 규정을 종합적으로 구성한 입법 제안서가 출간됐다.














한국지주회사법학회 박승두 회장(법학박사)은 최근『가상자산법』(신세림, 2025)을 펴내고, 가상자산을 둘러싼 국내 법·제도 공백을 본격적으로 짚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 자산(부동산, 동산, 유가 바다신2설치 자료 증권 등)은 모두 유체물이다. 반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실체가 없는 ‘무체물’이지만 이미 대중적 거래 대상이 됐다. 문제는 국가가 이를 법적으로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음에도 거래 규모는 폭발적으로 커졌다는 점이다. 당사자 간 계약에 전적으로 의존한 거래가 이어졌고, 국가는 간섭할 법적 근거조차 없었다.
그러나 판도는 빠르게 변하고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오락실 관련 내용 있다. 2009년 첫 비트코인이 등장한 뒤 2024년에는 미국에서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이 허용됐다. 한국에서도 토큰증권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논의가 본격화하며 시장 제도권 편입이 추진되는 중이다. 전 세계 가상자산 거래량은 이미 10조 달러를 돌파했다.
한국은 2020년 특정금융내용법으로 가상자산 규제를 시작했고, 2023년 사이다쿨연결방식 가상자산사용자보호법을 제정해 합법적 거래 기반을 마련했다. 다만 박 회장은 “법적 인프라가 지나치게 허술하다”고 진단한다. 그는 “헌법은 재산, 민법은 물건, 형법은 재물을 규정하지만 정작 ‘자산’의 정의는 어떤 법에도 없다”며 “이 영향으로 가상자산을 둘러싼 법적 해석이 전체 법체계 속에서 충돌과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검증완료릴플레이 또한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이 권리를 침해한 행위를 형법상 처벌하지 못한다면 형법은 허수아비가 되고 만다”며 “미국은 비트코인 ETF가 상장돼 있음에도 우리는 상장을 반대하고 금융기관의 거래조차 금지하는 등 가상자산 후진국으로 추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책을 집필한 이유에 대해 “가상자산은 관련 내용 오션파라다이스사례 아직 대중에게 생소한 분야”라며 “개념과 법적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해, 원활한 거래와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책은 국내 최초로 가상자산 관련 법체계를 입법안 수준으로 종합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제1장 가상자산법의 기본 이해에서 가상자산의 개념, 법적 지위, 향후 전망을 짚는다. 제2장 해외 가상자산법 비교에선 미국·유럽연합·일본의 규제 체계를 분석한다. 제3장 가상자산사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불공정거래 금지, 감독·처분, 벌칙을 살펴본다. 제4장 특정금융내용법은 금융회사 의무, 가상자산사업자 규율, 위반 시 제재 규정을 설명해준다.
배현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