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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12-10 03:09 조회 2,169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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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2026년도 본예산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거쳐 "2026년 예산안을 포함한 국무회의 안건이 원안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예산 규모는 727조9000억원으로 정부 제출안(728조원)에서 약 1000억원 감액된 수준이다.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8.1% 증가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조1500억원과 국민성장펀드 1조원 등 핵심 사업은 원안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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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특검 관련 지원 경비 30억5143만원을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과, 보이스피싱·다단계 관련 내용 오션파라다이스릴플레이 등 특정 사기 범죄 수익을 의무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환수하도록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관련 내용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2026년도 본예산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거쳐 "2026년 예산안을 포함한 국무회의 안건이 원안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예산 규모는 727조9000억원으로 정부 제출안(728조원)에서 약 1000억원 감액된 수준이다.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8.1% 증가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조1500억원과 국민성장펀드 1조원 등 핵심 사업은 원안이 유지됐다.
국가내용자 황금성플레이설치 자료 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4000억원, 자율주행차 상용화 실증도시 신규 조성에 618억원을 반영하는 등 일부 분야는 보강됐다. 반면 AI 지원 예산과 정책 펀드 예산 등은 일부 감액됐고 예비비도 약 2000억원 줄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특검 관련 지원 경비 30억5143만원을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과, 보이스피싱·다단계 관련 내용 오션파라다이스릴플레이 등 특정 사기 범죄 수익을 의무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환수하도록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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