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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중서부전선 육군 28사단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미활용 군용지 내용를 공개하지 않아 경기도 북부 시군의 부지 개발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육군 제28사단이 해체돼 일선 시군의 주민들이 미활용 군용지를 개발하자고 요구해 왔지만, '군사적 보안'을 이유로 국방부로부터 아무런 내용도 지자체에 제공되지 않아 부지가 활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10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군이 훈련장·국방시설 등으로 장기간 사용하다 통폐합 등의 이유로 떠나 남겨진 부지인 미활용 군용지의 규모나 위치, 내용, 매각 여부, 사용 환경평가 단계 등이 외부에 알려진 게 사실상 전무하다.
미활용 군용 릴플레이꽁머니 지를 관리하는 국방부가 군사적 이유·부동산 시장 영향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탓이다.
특히나 28사단 해체 전부터 경기북부 지역 곳곳에서 주민들의 개발 민원이 쏟아졌는데 미활용 군유지 여부조차 파악되지 않았다.
국방부의 일방적인 내용 비공개에 도내 연천·파주·가평·포천·동두천 등 접경지역은 개발 계획 수립도 할 수 없 릴플레이웹 기반 어 아우성친다.
연천군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종합했는데,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하자는 민원이 많았다"며 "내용 공개가 돼 있어야 계획도 수립하고, (부지도) 알아볼 텐데 아쉽다"고 밝혔다.
파주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파주시 관계자는 "적암리·장현리 등 28사단 관할 지역 외에도 주민 문의가 많지만, 실제 어떤 부지가 사 플레이몰 용 가능한 부지인지 모르기 영향으로 조사 착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파주시는 국방부와 북부시설단에 여러 차례 자료 요청을 했으나 '군사·부동산 영향'을 이유로 거절당한 것으로 점검됐다.
가평군도 "부지가 공개되지 않으면 인터넷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아 번지부터 수기로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금액만 최소 100억에서 황금성플레이설치 자료 20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미활용 군용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세울 수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포천·동두천 등도 사정은 비슷하다. 동두천은 도에서 미활용 군용지 현황 공유 요청이 들어왔지만,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표현했다. 동두천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부지 내용를 쉽게 얻을 수 있지 않다"고 했다.
한 바다이야기무상 편, 도는 현재 '군유휴지 활용 및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 결과는 내년 2월께 발표될 예정이며, 국방부 부지 내용공개 시에는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용역 예산은 1억4천2백만 원이다.
해당 용역 목적은 ▶군유휴지 등의 활용 및 지원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도내 군유휴지등의 실태조사 ▶활용가능한 군유휴지의 확보에 관한 사항 ▶군유휴지등의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재정 확보 ▶군유휴지등의 활용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안보공공재로 기능했던 군 유휴지를 지역 발전과 민군 상생의 토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안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지자체에 적극 공유할 계획"이라며 "내년 상반기 내에 부지 위치, 면적, 철거 및 오염 정화 여부 등 유휴지 관련 세부 내용를 지자체에 공유해 적시적으로 활용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민서 기자